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20/20
20.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 규칙보다 국내 법령에서 완화된 오염규제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1
국가관할권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2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정답
3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4
투기에 의한 오염
해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3.각국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조화 시키도록 노력한다. ='지역차원' 과 '정책을 조화' 라는 단어로 국제 규칙보다 국내법령에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