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8/20
8.A국 국민인 甲이 A국내에서 국경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1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2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정답
3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4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