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2/20
2.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정답
2
영공의 상방한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3
영해와 접속수역 상공까지 연안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4
민간항공기는 제3국의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해설
국가영역- 영공 영공 : 영토와 영해의 상공 : 영토국가의 주권이 미침 (UN 해양법협약 2조) 영공주권의 상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합의가 없음. -접속수역의 상공 :연안국은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법령 시행 가능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은 상공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상공은 공해의 법질서; 모든 국가는 상공비행의 자유를 가짐(군용 비행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