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2/20
12.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3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정답
4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