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3/20
13.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3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정답
4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해설
외국인은 출국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