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5/20
15.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정답
3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4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