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4/20
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2
기만을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 있다.
3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의 착오 또는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4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며, 분쟁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의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