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7/20
7.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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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정답
2
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다.
3
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