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14/20
14.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정답
2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4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