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4/20
4.｢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3
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정답
4
UN회원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3. 자위권 행사에 대한 보고는 안보리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