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5/20
5.근로기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근로기준법 제 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40조(취업방해의 금지) 3. 사용기간이 짧은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41조 2항 - 30일 이내(x) --->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