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9/20
9.｢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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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이다.정답
해설
4.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