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3/20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 할 수 있다.정답
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