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8/20
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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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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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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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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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을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3.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