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2/20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당사자의 구두의 합의로도 성립한다.정답
2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4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 노조법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1항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제31조 3항 3. 제33조 1항 4. 제31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