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7/20
7.「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정답
해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