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 2007년04월14일 · 17/20
17.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직접적인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2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연령, 근로능력 여부를 설정하였다.정답
3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4
과거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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