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3년07월27일 · 7/20
7.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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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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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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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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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 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