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4월09일 · 10/20
10.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
2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
3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정답
해설
즉결심판은 범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약식 재판을 의미한다. 1.즉결심판은 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2.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이다. 금고가 부과되는 사건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3.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재판이 열리기 위한 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