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4월09일 · 11/20
11.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홉스(T. Hobbes)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2
로크(J. Locke)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3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키는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정답
4
루소(J.J. Rousseau)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해설
1.홉스는 군주의 권력은 제한될 수 없다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2.로크는 국민이 국가에 의해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을 때, 국민은 위임 계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보고 저항권을 인정함. 3.로크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는데, 삼권분립론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가 보장되는 2권분립을 주장하였다. 4.루소는 주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이 소유하며 직접 행사하여야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