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7년04월08일 · 11/20
11.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2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
4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정답
해설
환부 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의결됨과 동시에 법률로서 확정된다(대통령 공포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