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7년04월08일 · 13/20
13.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2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3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4
각급 법원은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