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8년04월07일 · 8/20
8.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2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3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정답
4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