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9년04월06일 · 1/20
1.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2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정답
4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제ㆍ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해설
1.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대의제" 인 간접 민주주의 요소이다 2. 국민 소환, 국민 발안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이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다. 3.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이고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4. 법률 제,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인 이상 혹은 대통령이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