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05년04월24일 · 15/20
15.세법상 인격(人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일정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의제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본다.
3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4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중 1거주자로 간주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