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05년04월24일 · 6/20
6.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유예한 국세에 대해서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정답
2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를 징수유예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징수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한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