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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06년04월08일 · 11/20

11.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틀린 것은?

1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된다.정답
2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처분한다.
3
사법상 거래는 그대로 유지된다.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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