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17/20
17.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정답
2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3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4
배당이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