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3/20
3.국세기본법상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과 국세환급금을 상계하는 충당으로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2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어 부과결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정답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