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6/20
6.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양도자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