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20
1.「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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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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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