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13/20
1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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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법인도 포함된다.
4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 성립된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