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14/20
14.「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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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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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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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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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