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3/20
3.｢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정답
4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3. 발행금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익금에 산입 (채무면제이익)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높은 경우 익금 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