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20
1.｢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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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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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정답
해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