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2/20
2.｢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정답
3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해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