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3/20
3.｢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3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정답
4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