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8년04월07일 · 15/20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가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정답
해설
4번은 세금이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을 재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