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20년07월11일 · 17/20
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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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ㆍ군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여 관할 도지사가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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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에 필요한 응원을 받았는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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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시행한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면 그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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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해설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