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설

1. 건축물> 공공건축물 2.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 국립대학교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원자력 안전법 원자로 등)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