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한국사 · 2010년04월10일 · 13/20
13.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의 몰수 등이 가능했다.
2
기술관을 포함하여 고등관 3등급 이상의 관공리는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 임용이 불허되었다.정답
3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4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ㆍ유산의 몰수 등이 가능했다.
해설
2. 기술관은 제외.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이상, 훈 5등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