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한국사 · 2014년04월19일 · 9/20
9.고려의 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로 당나라의 것을 끌어다 썼으며,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도 만들었다.정답
2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ㆍ독립되어 있었다.
3
실형주의(實刑主義)보다는 배상제(賠償制)를 우위에 두고 있었다.
4
기본적으로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의 4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해설
2.조선까지도 사또가 행정과 사법을 동시에 관할.(곤장치며 국문하는 사또) 3.4 실형주의 : 태 장 도 유 사.(몽둥이로 다스림) 실형주의 우세. 배상제 : 9품 이상 관리의 친족이 유형죄 이하를 범했을 때에는 실형죄를 대신하여 속형으로 동銅(구리)를 징수. 1.고려는 중국의 당률을 참고하여 법률을 시행 때에 따라 고려 독자적인 율문도 많이 만듬. 대부분의 경우 관습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