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한국사 · 2016년04월09일 · 20/20
20.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2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정답
3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4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해설
보기. 보기의 자료는 1912년에 제정한 토지조사려의 내용 입니다. 2.토지 등급의 신고 등은 토지조사령 제 4조의 법령 입니다. [오답해설] 1.임야 조사는 1918년 임야조사령을 선포하여 실시합니다. 3.1914년 지세령의 공포로 지역별 지가를 명시합니다. 4.토지가옥증명규칙은 1906년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3. 1918년 지세령 공포로 지역별 지가와 1.3%를 제시로하는 과세표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