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1/20
1.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2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정답
3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4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해설
1.계엄선포,대통령 사면권,이라크파병 판례. 2.행정소송의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가 된다. 개괄주의 :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는 입법주의. 열기주의 :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열기하고 그 사항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