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13/20
13.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정답
2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3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한다.
4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1.강학상 허가. 2.무면허 운전행위. 3.효력부정지가 원칙 4.원처분주의원칙상 행정소송의 대상은 재결이 아닌 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