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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3/20

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1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는 행정소송이 가능할수 있다.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적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정답

4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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