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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8/20

8.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의용소방대원도 공무원이다.정답

2

향토예비군도 공무원이다.

3

공무원법상 공무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4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공무원이다.

해설

1.판례는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판시. <--> 교통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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