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15/20
15.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심리방식 내지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심판에서 심판청구기간이 제한되거나 청구인락(認諾)이 부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권주의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행정심판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의 전체적 구조상 비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답
4
행정심판은 준사법절차로서 진술과 증거조사를 구술에 의하도록 하는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설
1.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가능. 직권심리주의. 2.행정심판도 처분권주의 채택. 다만 심판청구 제기기간제한, 청구인락의 부인 등에 의하여 많은 제한이 있음. 4.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에 대해 학설의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