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16/20
16.법률의 유보에 관한 다음 甲, 乙, 丙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결정
2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명령
3
전염병자의 강제검진
4
예산안편성지침의 수립정답
해설
갑.침해유보설 을.급부행정유보설 병.권력행정유보설 4.법규성없는 행정규칙에 해당.
갑.침해유보설 을.급부행정유보설 병.권력행정유보설 4.법규성없는 행정규칙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