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1/20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보상의 원칙정답
2
개인별보상의 원칙
3
사전보상의 원칙
4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드으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1조. 사업시행자 보상 62조. 공사 차수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사전보상) 63조.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현금보상) 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한다.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인별 보상) 64조.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일괄보상)